최유정 변호사 과거 ★

전관예우로 꽤 잘나가던 최유정 변호사는 이번에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한방으로 바닥을 찍게 되는군요.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또 한번 일회성 관심사로 지나가버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살다보니 이제 이런 일이 놀랍지도 않고. 당연해 보입니다. 최유정 변호사를 보고 사람들은.. “이래서 검사 판사들이 경력 쌓아서 결국 변호사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최유정 사건을 보고 변호사도 능력만 있으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구나하는걸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전관예우’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 전관예우란 – 고위직은 지낸 공직자 혹은 전직 공직자에게 동료 및 선배로서 예우를 해주는 관례로서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검사 출신들이 케이스를 이길 수 있도록 판결을 유리하게 내려주는것.>

 

"최유정 부장판사, 고등법원 근무 이력"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송모 전 대표(40)로에게 50억씩.. 총 1백억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

허허 사건 한판에 무려 100억이라니..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위치를 뒤바꿔 버리네요. 최유정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던 입장에서,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최유정 사건 브로커는 잠적, 정운호 최유정은 몰락"

같은 사건이라도 ‘부장판사’급 혹은 그 이상을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로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폭행으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비싼 부장판사 변호사를 썼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걸 실제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인맥과 수완이 대단한 최유정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같은 사람도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줬을지도..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의 헛점과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조 브로커도 있습니다. 이번 최유정 변호사 사건때도 브로커가 끼어 있었는데 현재는 도주한 상태라고 하네요.

 

"최유정은 평소 감수성도 풍부하고 소탈한 사람이었다."

최유정 변호사는 평소 소탈함과 감수성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유창한 언변에 소녀같은 감수성이 풍부한 법조인이었다.”

실제로 2007년에는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서 ‘문예 대상’을 받기도 했고, 각종 칼럼을 통해서 글을 써 ‘문학 판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군요.

 

 

판사를 그만 둔것도 돈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바로 대형로펌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받는 수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로 개업을 했으니까요.

 

"최유정은 평소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뉴스가 지어낸건지 실제 지인들의 인터뷰에서 들은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유정 변호사는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길래 최유정은 대형로펌에서 받는 연봉도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백억이란 돈을 통크게 받아먹은것을 보니,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최유정의 과욕’인것 같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과거에 쓴 글 중 하나..

“세상에서 제일 가진 것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 결핍과 외로움으로 나 자신을 꽁꽁 옭아매..” 라는 구절이 있는데.. 판사로 재직하면서 너무나 사는게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수없이 봤을텐데

판사 월급이 적은것도 아니고… 최유정은 자신의 상황을 과장되게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활동을 하다 ‘큰건’을 물게 된 것 이지요.

최유정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영향력을 행세해서 두사람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입니다.

한마디로 판사로의 명예도 버리고 인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은 것 이지요.

 

 

즉 최유정 변호사에게 돈을 오십억씩 준 사람은 두명,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그리고 이숨투자자문 송대표인데, 둘다 돈으로 자신을 죄를 가볍게 하려다 걸린 것.

 

"최유정 변호사가 집행유예 약속했다."

송대표는 작년에 130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쳤다가 구속기소 되었고(지금도 수감중), 그 전에는 다른 사기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때도 징역 3년을 받았다가 나중에 최유정 변호사가 관여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송대표가 1300억원대의 사기를 쳐서 큰 손실이 났을때도, 최유정 변호사가 1억 넣은 계좌는 두달만에 1500만원 수익을 봤다고 하네요.

 

최유정 변호사가 이런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부장판사 출신 중에서도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1993년 서울대 법대 졸업

- 1995년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서울지법 판사

- 2013년 부장판사

- 2014년 2월 사표내고 변호사

- 대형로펌에서 잘 나가가다가 수임료 문제로 최유정 개인 사무실 개업

최유정은 판사시절 서울 남부지원,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일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서 일한것 인데요. 2009년~2011년까지 2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고, 대법관이 판례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판례들을 정리하는 곳인데 중요한 보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중요한 자리로 가는 길목이고, 판사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유정이 판사로 계속 있었다면 더 높은 자리까지 가능했을거라는거..

이 외에도 최유정은 평소에 넓은 인맥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니 꾸준하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던 모양 입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에게 체포될 당시에 격렬하게 저하앟면서 경찰관 팔도 물고 욕까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계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 아주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으로 멘탈이 나가 버린 걸까요..

 

최유정 변호사가 잡힌곳은 전북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 입니다. 5층 특실에서 잡혔는데요.

병원 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악쓰고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히기 직전에 메모도 훼손했다고..

하지만 리포터가 병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대답하고…ㅎㅎ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최유정 변호사로 인해서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바뀔것인가 하는건데요.. 글쎼요.. 이런일이 한두번이었던가요.. ㅎㅎ

"최유정이 수십억 착수금 받은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 하기를..

“변호사 생활 하면서 착수금 20억원은 서초동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이 착수금 잘받으면 1억에서 3억인데, 정운호 대표가 얼마나 감옥에 가기 싫었으면 50억이나 제시했겠는가, 피땀 흘려 성실히 번 돈이라면 그렇게 막 쓸 수는 없었을것."

최유정 변호사가 땡잡은 건가 싶네요 ㅎㅎ

“세상에는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네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위의 글은 최유정 변호사가 과거에 기고 했던 글 중 하나 입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귀한 건강한 몸을 주셨으니 귀한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썼는데 정작 본인은 모든걸 버리고 돈을 택했군요...

"최유정 변호사 남편이 브로커 중 한명이다.?"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 남편이 당시 브로커 중 한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실하게 알려진것도 아니고 찌라시 수준의 루머 이기 때문에 함부로 믿을만한 정보는 아닌 듯 합니다.

만약에 최유정 변호사 남편이 실제로 있었다면, 지인들도 다 알았을텐데 그런말이 뉴스에서 한번도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찾아보면 거의 블로그 위주로 이런 내용이 있군요.

"최유정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연결해준 남자의 동거녀였다?"

이것 역시 루머 수준 입니다. 최유정 변호사 남편이라고 주장 한 남자가 송대표에게 처음 연결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디 팩트 하나 없고, '카더라' 수준으로 돌아다니는 정보이니 함부로 그렇다. 라고 쓰시거나 유포하시면 안됩니다.

아래는 최유정 사건이 정리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