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적용대상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꼭 알아야 하는 법 입니다.! 중요한것인데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요.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뒷돈’받는것을 금지시키는 ‘부정부패방지법’ 입니다. 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딴 것 입니다. 기존에도 ‘뇌물죄’가 있었지만, 이게 증명하기도 어중간하고 있어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일어나니 제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한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존의 법으로는, 받은 뇌물이 받은 사람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있음을 증명해야하고,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